생활 정보/정부지원제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300만원 지원 지급대상자(ft.서식)

달려라신 2022. 2. 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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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사업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단 첨부파일 참조-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22.1.17일*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하단 첨부파일 참조-붙임2]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출처.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 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그 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붙임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출처.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일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출처.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지원일정

*집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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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신청 방법


신속지급 : '22.2.23.(수)~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2.23(수) 09:00~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출처.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절차

- 신청 대상자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확인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온라인 신청 ( 2. 28. ~ 3. 18. )

 

출처.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확인지급 처리 절차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출처.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 예약후 방문신청 ( 3. 7. ~ 3.18. )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지자체,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이의신청

※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예정


♣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신청문의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파일)을 확인하세요!(신청서 서식 파일에 포함)

 

출처.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공고 및 2차 서식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 및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서 서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 및 서식(2차).pdf
0.52MB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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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공고 및 서식(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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