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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인사노무·4대보험 25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 및 재산요건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신규 부과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가입자)별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해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을 제공 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202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하며, 이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변동(무변동·인상·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22.1.1 개정 소득기준 추가)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1.1. 국민연금 가입 기준 요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로기간만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소득기준까지 추가하여 가입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6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소득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적용 ▼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주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으로..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소득요건 개정(ft.현장일용직 국민연금 취득 상실신고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소득요건 개정(건설 현장일용직 국민연금 취득 상실신고 사례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 차 】 1.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전·후 비교 *개정요건추가,보건복지부고시 2. 건설현장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례 3. 국민연금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사례 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예시 5.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및 확인 1.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전·후 비교 ▽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개정요건 추가 1개월 동안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

2022년 4대보험 요율(ft. 4대보험료 모의계산_자동계산)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2022년도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표 구분 기준 전체(100%) 근로자(50%) 사업주(50%)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기준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기준 12.27%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고용보험 보수월액기준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이상~1000 인미만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산재보험 아래산재보험료율표참조 업종별 보험료율 적용 - 100% 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EDI 신고기한 연말정산 분할납부(ft.서식)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개념 2.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3. 건강보험 연말정산 대상자 4.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5.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서면/EDI신고) 6.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 7.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 관련 서식 1.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개념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 입니다. 2.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 일반근로자 : 3.10.까지 신고 → 4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

고용산재보험 2021년도(귀속)보수총액신고22.3.15까지(ft.서식,Q&A,경품행사)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고용산재보험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수총액신고 안내문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란?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불이익 안내 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 5. 2021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3종 서식(수정신고서포함) 6.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Q&A 7.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2022년 전자신고 얼리버드(Early-Bird)경품행사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란? 보험가입자는 2021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022년도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보수)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

2022년도 최저임금 계산법(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2022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계산법(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2022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2022년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월=약 209시간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1,914..

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사용안하면소멸,금전보상없어요.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오늘은, 연차 및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먼저 연차를 설명드릴게요. 입사 후 1년 미만일경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고 입사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쓸수 있는 연차가 15일이 발생하여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해요. (입사후 1년 미만 11일 + 2년차 15일= 총26일) 또한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요. 쉽게 말하면 홀수차에 연차 1일을 추가로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 3년차 15일+1일=16일 · 5년차 16일+1일=17일 · 7년차 17일+1일=18일 . . . · 21년차 24..

주52시간제 Q&A 및 사례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지난 시간 주52시간제 및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련글 보러가기-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다음달 7월1일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는 이야기를 뉴스나 매체를 통해 많이 보시고 들어보셨을텐데요. 현재 주52시간은 기업규모별 warm-daily-83.tistory.com 주52시간제 예외 정리 주52시간제 예외 정리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이번시간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주52시간제의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 주 52시간제의 예외 1. 특별연장근로 인가..

주52시간제 예외 정리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이번시간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주52시간제의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다음달 7월1일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는 이야기를 뉴스나 매체를 통해 많이 보시고 들어보셨을텐데요. 현재 주52시간은 기업규모별 warm-daily-83.tistory.com ■ 주 52시간제의 예외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근로기준법 제52조제4항) ○ (개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 (인가사유) 아래 5..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다음달 7월1일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는 이야기를 뉴스나 매체를 통해 많이 보시고 들어보셨을텐데요. 현재 주52시간은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제 다음달 7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오늘 이시간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18년 3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18.7.1.)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19.7.1.)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 ('20.1.1.) 50~300인 미만 사업장 ▶ ('21.7...

근로계약서 작성방법(ft.임금체불신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임금체불신고 일하기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근로계약서 Tip ▷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요건,신청절차등(ft.주요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지원대상 월평균보수-('20년)215만원 이하→('21년)219만원 이하 지원금액-('20년) 최대 월 9만원(5인미만 : 11만원)→('21년)최대 월 5만원(5인 미만 : 7만원)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만 55세 이상 고령자,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종사자,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300인 미만인 사업주에 대하여 최대 99인까지 지원 ※ 다만,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은'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2020년도(귀속)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21.3.15까지(ft.Q&A,신고서서식)

2020년도(귀속)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신고기한 2021년3월15일까지 1.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https://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고 ok!!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자신고 의무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각각 5천원 경감(4월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보수총액신고 서면신고하기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관련서식 보수총액신고 Q&A 출처. 근로복지공단-20년도(귀속)보수총액신고 안내브로슈어 근로복지공단-서식자료

2021년 두루누리(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기준 개정사항(ft.신청방법,신청서식)

□ 관련근거 : '20.12.29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26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주 요 내 용 》 □ 특히, 신규가입자의 인정기준 변경되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되, 지원신청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사업장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력을 제외하고 판단 □ 사업규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규모 판단) 지원금액 산정 예시 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insurancesupport.or.kr/cal_normal/calc_step1.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ft.업무관련서식첨부)

[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개정 내용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직장가입자로 적용 ▶사업장 적용 건설현장별로 적용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다만, 근로계약 상대방(사용자)이 동일하고 건설현장이 동일하면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적용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

퇴직공제 업무 알아보기(ft.wedi시스템 입력 양식,2020 하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퇴직공제업무 알아보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앞으로 적립된 공제부금은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공제업무는 공사의 착공이후 성립신고, 근로일수신고, 공제부금 납부, 준공신고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적용대상 근로자(피공제자)◆ ◆사업장 퇴직공제 업무◆ 퇴직공제wedi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edi.cwma.or.kr/login.do 건설근로자공제회 wedi.cwma.or.kr ◆근로일수신고◆ 퇴직공제EDI시스템 입력 엑셀 양식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ft.간단계산,비과세일당,소액부징수)

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시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이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일용 근로소득 특징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일용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4분기 : 4월 30일 2/4분기 : 7월 31일 3/4분기 : 10월 31일 →7월분 8월말제출 변경 4/4분기 : 다음연도 1월 31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단축변경. 2021.7월..

2021년 최저임금계산 최저임금 미만여부(ft.Q&A)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계산,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2021년도는 2020년 대비 1.5% 인상하여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입니다. 2021년 시급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포함) 기준 2021년도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2021년도 최저임금 위반 예시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2020.12.30)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 인정을 해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고시된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2020.12.30)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6조 등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 (재택근무 중 재해) 재택근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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