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과태료 한시적 계도기간 '21.6.1~'25.5.31 종료 2025.4.28.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주택임대차계약 내용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제도 개요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시행('21.6.1.) (신고 효과)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므로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효과 (과태료 부과) 기한 내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신고 사항 (신고 주체)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공동신고**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함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