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제가 올 초 2월에 '21년 간이과세자 주요 세법 개정 사항' 내용들을 포스팅하였는데요.
이번시간은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편으로 개정된 내용들을 상세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21년 간이과세자 주요 세법개정 사항
2021년 간이과세자 주요 세법 개정 사항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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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가. 개정내용
나.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9.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0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출처. 국세청 〉 2021년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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