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할 사항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세액공제 감면 적용하기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죠~

다른세액공제 감면과 중복공제 체크해야하고, 최저한세 및 농특세,감가상각의제 등등 꼭 체크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세액감면

 

 

구분	농어촌 특별세	감가상각 의제	이월 공제	최저한세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공제 여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 6조)	해당 없음	해당	안됨	해당 아래※1.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개별판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해당 없음	해당	안됨	해당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아래 ※ 2.
공장이전 세액 감면 (조특법 제63조)	해당 없음	해당	안됨	해당 (지방이전해당없음)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개별판단
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조특법 제96조)	해당	해당	안됨	해당	감면 : 중복적용 가능 공제 : 중복적용 가능
감염병특별재난지역감면 (조특법 제99의11)	해당 없음	해당	안됨	해당 안됨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아래 ※3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감면 (조특법85의6)	해당	해당	안됨	해당안됨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개별판단

 

 

 

 

 

세액공제

 

 

구분	농어촌 특별세	감가상각의제	이월 공제	최저한세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공제 여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해당 (중소기업 해당없음)	감면 : 중복적용 가능 공제 : 중복적용 가능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해당	해당 없음	해당	해당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중복적용 가능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4)	해당	해당 없음	해당	해당	감면 : 중복적용 가능 공제 : 중복적용 가능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해당	해당 없음	해당	해당	감면 : 아래 ※4 참고 공제 : 중복적용 가능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해당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중복적용 가능
전자신고 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해당	감면 : 중복적용 가능 공제 : 중복적용 가능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조특법 제126조의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해당 없음	감면 : 중복적용 가능 공제 : 중복적용 가능

 

 

※ 1. 100%감면되는 청년, 소규모, 위기지역창업및 인원증가 따른 추가감면은 최저한세 해당안됨

 

※ 2.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되나 그외 세액공제와는 중복배제

 

※ 3. 고용증대,성실신고,연구개발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하나 통합투자세액,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불가합니다.

 

※ 4. 창업중소기업중 고용증가 추가감면(법제6조 제7항)과 중복적용되지 않으나, 그 외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4. 감면과 감면 : 동일사업장, 동일 소득에 대하여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구분경리 필요)

 

※ 5. 공제와 공제 : 기본적으로 공제와 공제는 중복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제외) 산출세액에서만 공제됩니다.

 

※ 6. 감면과 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제 3자물류비용세액공제)는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않는다. 이는 동일연도 발생분이 안되고 이월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중복적용되며, 또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중복적용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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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감면 우선 적용)

 

2.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감면우선적용)

 

3.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기타 각종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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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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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년종합소득세신고실무(2020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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