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임차인,임대료 인하 합의서 서식)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용

공제기간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려제한법 제96조의3 등)

 

 

1. 공제기간

 

'20.1.1.~'22.12.31.('21.12.28 공제기간 연장)

 

2.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출처.국세청

3.  임차인 요건

 

※ 다음 각 호(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 '21.6.30. 이전부터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별표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출처.국세청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4. 공제세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①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료수입금액 ②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확약서, 약정서)

 

▼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참고용_국세청서식) 

6.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참고용).hwp

0.01MB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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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 한 경우 → 공제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출처.국세청

7.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상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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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국세청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