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1.1. 국민연금 가입 기준 요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로기간만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소득기준까지 추가하여 가입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6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소득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 1. 근로시간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적용 |
▼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주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으로 봄
※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도 월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에 포함
▼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 실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으로 봄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 개시일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 후 사업장가입자 적용 여부 판단
| 2. 소득금액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적용 |
▼ 1개월 이상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적용대상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월 소득이 고시금액(220만원)이상＊인 사람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의 소득으로 가입 여부 판단 |
| 적용기준 | 기본조건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미만 근로 시 소득금액 판단할 필요 없이 사업장가입자 적용 불가 |
▼ 초일 입사 시 : 1개월(초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 취득
▼ 월 중 입사시 : 중도입사(예:1.15.)인 경우, 입사일(또는 최초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소득을 확인하여,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소득 확인 방법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등으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민연금 자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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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한글서식(ft.전자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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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산정 방식
| 원칙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 초일 취득 시 |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별도의 산정 방식 불요) |
| 월 중 취득 시 | 연속 근로 월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소득을 1개월 되는 날까지의 근로시간에 곱하여 계산 |
▼ 사례
- 최초 근로일('22.1.15)
- 최종 근로일('22.2.23)
- 1.15.~2.14.까지 58시간 근로
- 1월 소득 993,200원(26시간 근로)
- 2월 소득 1,298,800원(34시간 근로)
- '22.2.1.~2.23.까지 34시간 근로
▼ 소득금액에 따른 자격취득 및 상실일 사례
이상으로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 다음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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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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