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ft.임금체불신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임금체불신고

일하기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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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출처.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Tip

▷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표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서식은 아래 관련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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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바로가기-

표준 근로계약서 한글서식(ft.전자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한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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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바로가기-

최저임금 미만여부(ft.Q&A)

2021년 최저임금계산 최저임금 미만여부(ft.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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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정해진 시기에, 전액을 신고하세요!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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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Tip

1.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신고→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구조신청또는직접소송→판결문등을첨부하여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근로복지공단에제출

※ 대상

①퇴직일기준6개월이상가동된기업에서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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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민원마당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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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www.wage.go.kr/index.jsp

임금직무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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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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