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종전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개정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2억원→1억원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 적용시기
(2억원)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억원)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56조의3)
종전
<신설>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2.7.1.~'24.12.31.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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